민주당 “계엄 직전 남북 무력충돌 유도 확인”...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직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반발을 유도해 남북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군사작전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으로 헬기 비행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조사단은 내부 제보와 조사 결과, 윤석열 정권의 ‘통합정보작전’은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통합정보작전은 지난해 6월과 8월 11일에 잇따라 실시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해 백령도에서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비행금지선(NFL) 을 넘어 육군 아파치 헬기가 비행했다. 조사단은 “비행금지선 이북 비행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통해서 비행해야 한다. 회랑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경고무전이 곧바로 송신된다”면서 그러나 “회랑의 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북한과 더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헬기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면서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이 하달됐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조사단은 확인했다.

당시 명령에 조종사들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고 증언했다고 조사단은 공개했다.

조사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고,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만약, 북한군의 대응사격이 일어났다면 즉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꿈꿨던 독재체제가 한 걸음 나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군이 계엄 종료 이후인 올해 3월에도 통합정보작전을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다면서 “갑자기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위장하기 위해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군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히다 조사단이 추궁하자 돌연 훈련을 취소·연기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윤석열 정권의 외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