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결정, 이렇게 늦어질 일인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이미 3주가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만에 선고했다. 그때에 비해 지금의 탄핵심판이 법리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헌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억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탄핵이 절차적 이유로 각하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난동에 가까운 집회와 시위를 이어간다. 부정선거와 중국혐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노골적 부정을 반복하는 어이없는 행태가 길어지는 것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헌재는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그 사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했다. 이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국민의힘 등에서 내란죄의 판단을 두고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판결이 늦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권력 행사를 목도한 경우다. 느닷없이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으며, 비선을 동원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계엄 면허'를 들고 권좌에 복귀한다면 한국사회는 수십 년을 후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파면 이외의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헌재 판결을 놓고 사회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판결이 늦어진다고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늦어지는 선고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조기 대선 등 정치일정의 불확실성도 문제다. 이미 여야는 사실상의 대선 준비를 시작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등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치 않은 이들이 국정을 총괄하는 상황이 길어져서도 안 된다.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을 "고문 같다"고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선고를 늦추지 말고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