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광교중앙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권이 권영세, 권성동 쌍두 체제가 아니라 내란수괴인 윤석열과 삯꾼목자인 전광훈의 쌍두 체제 같은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대해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서 계속 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민 갈라치기하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연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돼야 한다 100%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탄핵과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탄핵 결과와 관련해 “당연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돼야 한다. 저는 100%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각 및 각하 가능성에 대해선 “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기각이 난다든지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아마겟돈 경제, 아마겟돈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상시 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탄핵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하는 일이 된다면 상시 개업 면허증 받은 날에 어떤 해외 투자가가 투자를 하겠으며 어떤 대외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냐”라고 반문하며 “하루빨리 만장일치로 탄핵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있고 또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각이나 각하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전혀 옳지 않다고 본다. 일종의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지금 여권이 권영세, 권성동 쌍두 체제가 아니라 지금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삯꾼목자인 전광훈의 쌍두 체제 같은 모양이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몰염치한 일”이라며 “그런 그 쌍두 체제에서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서 계속 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민 갈라치기하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최근 극우 진영에서 민주당 의원과 정치인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지사는 최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도중 행인이 던진 맥주캔에 부상을 당했다. 20일엔 백혜련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 극우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맞았고, 이재정 의원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 광기 윤석열 즉시체포 즉시 격리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독자 제공
김 지사는 “지금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 앞으로 그 탄핵 일정이나 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더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지금 답답하고 개탄스럽다”면서 “다음 지도자는 정말 통합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안 되겠다. 평화로운 자기 목소리 내기.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서 해 주셔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 선고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에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선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비판했다. 김 지사는 “우선은 윤석열에 앞서서 한덕수 결정이 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 선고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계속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재건의 첫걸음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실한 제거라고 말씀을 드렸다. 경제 체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그리고 지금 경총에서도 우리 기업의 97%가 금년에 IMF급 이상의 위기가 올 거라고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이라며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제고가 빨리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또는 정무적인 상황에서 그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 또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도 꼭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행으로서의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여당의 이 대행이 아니고 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좀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촉구를 좀 하고 싶은데 또 탄핵감인데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꼭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최상목 향한 몸조심 발언에 “지나치긴 했지만 지금의 국가 상황이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우선 안철수 의원은 의사다. 의사로서 정말 그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정말 적절하지 않았던 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2.28. ⓒ뉴시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이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한 것에 대해선 “말이 조금 지나치긴 했지만 지금의 국가 상황이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나라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정책 전환해서 민생 돌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역사 법정에서 가해자가 승복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고 않는다 위헌적인 불법계엄에서 우리는 피해자들이다”
최근 정치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역사 법정에서 가해자가 승복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고 않는다. 또 위헌적인 불법계엄 우리는 피해자들이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승복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는 윤석열이 먼저 이 헌재 인용이 됐을 때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먼저 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 분열 상황에서 가급적 자제하고 목소리는 내지만 혹시 폭력으로까지 그 번질 수 있지 않도록 각자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김 지사는 ‘임시방편’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60점이라고 다소 박한 평가를 했다. 김 지사는 “우선 기초연금이나 또 퇴직연금까지 같이 패키지로 보는 것들 또 국민연금의 구조개혁도 같이 좀 봤었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다.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피해주민들과 소통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김 지사는 “앞으로 연금 개혁을 또 추가로 불가피할 거다. 그럴 때 청년이 중심이 되는 또 거버넌스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선 “주로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 투자 비율을 늘리는 등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 수익률을 1%로 올리면 보험료 2%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레허가제 혼선 향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지역에서 해제했다 다시 시행한 것에 대해선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지정하기 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 질문을 받고 오세훈 시장이 상황을 오판했다.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몇 시간 뒤에 재지정 그 하는 결정을 내렸더라.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 지금 안 그래도 그 집값이 연초부터 오르는 추세였는데 특히 강남 중심으로 그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다분히 그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규제를 풀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그런데 그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 폐기가 과연 민생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며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크게 오판을 했다. 그리고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냉탕 온탕 오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