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집단휴학, 더는 안 된다

각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이미 1년 동안 의대 교육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제 또다시 장기·집단 휴학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의료공급 체계는 지우기 힘든 공백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의대생들의 태도는 완강하다. 의대생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공동 성명문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시사한 의대 정원 조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의사협회도 의대생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은 모두에게 허용되어 있다.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동맹 휴학과 같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동반한다. 학칙상 허용되지 않는 집단 휴학을 벌이면서 그 대가라고 할 제적이나 유급을 면해달라는 것은 지나치다.

의사 정원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집한 2천명이라는 규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나 주요 정당 등 대다수의 국민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의사들과 의대생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은 이에 반대해왔고 면허가 있는 전문직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극단적인 투쟁을 이어왔다. 백보를 양보해 의사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의대생과 전공의라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집단을 앞세워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대생은 단지 학생이며 의사가 아니다. 의대에 입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면허를 받은 양 행동하는 건 볼썽사납다. 더욱이 의대 신입생의 경우엔 정부의 정책을 알고 그에 따라 지원한 이들이다. 자신들이 고지에 올랐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동에 동참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의협의 이름으로 선배 의사들이 후배들의 희생을 부추기는 일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