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지속‧‧‧ 신속‧엄정하게 수사”

경찰청이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 등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SNS 상 명예훼손 등 조리돌림행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의대생 수업불참 강요와 관련해 모두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아카이브’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하고, 수업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새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카톡방에 휴학여부 설문조사를 반복 게시하여 압박하고,‘수업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동료 의대생들에 대한 강요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민감성 등을 고려,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은 서울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했다”면서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