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 관세, 최대 245% 부과”...중국 “의미 없어, 무시”

백악관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관련, 중국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의미 없는 발언"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15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팩트시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금속·자석 수출 규제에 대한 무역 조사를 지시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적 회복력 보장'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파생 제품의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앞서 철강 및 자동차에 대한 개별관세도 해당 법을 근거로 진행됐다.

팩트시트는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보복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한 145% 관세에서 관세율을 더 인상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은 "여기에는 125%의 상호 관세,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한 20% 관세, 그리고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포함된다. 이는 7.5%에서 100% 사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중국 수입품 일부에 부과되던 관세까지 포함하면 관세가 최대 245%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전임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최대 7.5%에서 최대 100%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와 주사기 및 바늘 등에 100%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산 배터리는 25%, 의료용 마스크 및 수술용 장갑은 50%의 관세가 적용됐다.

예를 들어 중국산 주사기에 경우 기존 바이든 행정부부터 이어진 관세 100%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가한 145%의 관세를 합치면 백악관이 명시한 총 245%의 관세가 나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의미 없는 관세 숫자놀음"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16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상품에 부과된 다양한 명목의 관세가 누적돼 245%에 달했다는 점을 주목했다"며 "이는 미국이 관세를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이 이성을 상실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이미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 측의 이런 의미 없는 관세 숫자놀음에 대해 중국 측은 대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 측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중국은 단호히 반격할 것이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이번 관세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이라며 "중국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평·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 조치를 취했고 이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미국이 공개한 관세율에 대해 "말장난"이라며 비판했다. 중국 신화통신 중국 소셜서비스 웨이보를 통해 "미국이 245%를 부과한다고? 자세히 보니 국제적인 웃음거리"라며 "여러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냥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