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 한다…최임위서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그간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표결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올해는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 노동에 대한 경멸”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하향식 차등 적용은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사는 길은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연대”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제도는 우리 사회 공동체 운영에 이바지하고 또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제도로서, 일정 정도 소비 여력 촉진 의무를 부여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법률에 근거한 적정 생계비, 물가를 고려해 함께 혜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첫 요구안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 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차 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