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 반발 집단항명 특검 파견 검사들 징계 대상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수사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찰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집단적 항명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할 일을 내팽개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볼모로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는 정치검찰의 지독한 악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검사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다"며 "이와 모순되게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지어는 민중기 특검을 향해 검찰의 수사, 기소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까지 요청했다.

검찰이 왜 이런 운명을 맞이했는지 잊었는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자신의 입맛대로 표적을 향해서는 집중수사하고 부실한 기소를 일삼는 반면 권력의 치부는 노골적으로 덮어주었던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이 모인 결과다. 김건희 특검이 도입된 이유도 바로 이런 행태의 결과 아닌가. 나아가 지휘하는 특별검사를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까지 대변하라니, 국민이 내린 임무마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삼겠다는 태도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수사·기소를 함께 담당하는 특검 파견 검사의 역할이 모순돼 혼란스럽다는 입장도 황당하다.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범죄에 대해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사용한다. 이것과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수사·기소 분리는 시행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상태다. 아직 세부적인 절차들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대체 무엇이 혼란스럽고, 검찰로 복귀해야 할 이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지 말지는 파견 검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요구가 계속되면 수사도 계속되는 것이다. 검사들은 특검에 파견된 행정공무원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자신들 외에는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인지 오만한 태도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집단항명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검사들은 정치적 고비마다 집단행동으로 위력을 과시해왔다. 그때마다 어물쩍 넘어가다 보니 급기야 국민적 명령이 특검에 파견된 신분으로도 집단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검사들의 행동으로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