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방해하다 감치된 김용현 변호인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 도중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감치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감치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소란이 있을 시 구속까지 하겠다는 재판부의 단호한 경고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법정에 들어와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날 김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그의 변호인들은 동석할 권한도, 방청할 권한도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법정 안에서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퇴정당했고, 이후 별도의 재판에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내란 재판은 전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다루는 것인 만큼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그간 내란 재판을 다루는 법정에서 보인 언행은 가벼움을 넘어 모독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재판장의 진행을 따르지 않거나 말꼬리를 잡아 신경전을 벌이려는 듯한 모습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됐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특검을 모욕하거나 원색적으로 비난해 특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의 이 같은 언행에는 고의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속까지 된 내란 사태에 대해 그 가담자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책임을 면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꼴이다. 내란세력을 엄단해야 비로소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선고처럼 재판부가 앞으로도 단호한 태도로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