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산되는 역내 갈등, 말려들지 말아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에 생존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했다.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점령하려 하고 미군이 끼어들면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동안 일본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대답을 회피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킨 이유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간주해 온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들이민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며 막말 수준으로 반박했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맞서자 린젠 대변인은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실력행사로 넘어갔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시켰다. 일본 영화의 개봉도 연기됐다. 중국군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갔다.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나 무비자 조치 중단 등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중일 갈등이 쉽사리 진화될 것 같지는 않다. 정치 기반이 취약한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극우 세력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자극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마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동아시아 지도를 뒤집어 제시하면서 "한국, 일본, 필리핀은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이며, "(한국은) 접근성, 도달성, 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주한미군이 중국 입장에선 '가까운 위협'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일본 정치의 극우화와 거리를 두는 것은 물론, 한미일을 묶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에도 동참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안 문제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미국 편을 들었다. 이런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