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 기관 이름, 주소 등 공개
올 상반기 1999세대 상대로 진행...주민들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 사용량·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언론인 고발한 최초 사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 전언 기초해 주장
정부는 에너지 정책 세울 때 국민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1심 법원 “피고인의 언행, 경멸적 감정의 표현”... 대법원 “원심 판결, 법리 오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