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5일의 최종 변론이 이번 정당해산심판의 실제를 가장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의 모든 주장을 전문 게재한다.
정부측 편에서는 주된 청구이유를 해설한 정점식 팀장의 변론과 이를 보충한 김동윤, 임성규 변호사의 구두 변론을 수록한다. 이중 분량이 많은 정점식 팀장의 변론은 PDF파일로 첨부하였다.
진보당측 편에서는 정부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박한 김선수 변호인단장의 변론과 이를 보충한 전영식, 이재화, 이광철, 조지훈, 이재정, 김종보 변호사의 변론을 게재한다.
연금 전문가, 학자들 사이에서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평가,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다수 나왔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의 몇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개념부터 정치권 논란까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뭉텅이로 내놓은 의료민영화, 이것만 보면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올렸지만 증세는 아니다!” 분명 내야 하는 세금은 늘었는데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왜 이렇게 복잡한 레토릭을 사용할까? 그리고 이 레토릭 속에 어떤 진의(眞意)가 숨어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화려한(!) 증세 정책 속에 감춰진 여덟 가지 진실을 추적해 본다.
쌀 관세화의 개념부터 한국 농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이 기사는 이슈탐구형 기사로 세월호 특별법이 무엇인지,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보장 문제, 특검 추천권 논란, 피해자 배·보상 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이란 무엇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